안철수, 10대 대선 공약 발표…"과학자·경제인이 나라 이끌 시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대선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 등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3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10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정치개혁으로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 발전 ▲안심 복지 ▲주거 복지 ▲저출생 대책 ▲실용·실력 중심 강한 외교 ▲스마트 농어촌 육성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주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발전, 의료개혁, 과학기술 기반 정책의 실현,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일해 본 경험이 저에게 있다"며 "대통령 인수위를 이끌어본 경험으로, 인수위 없이도 임기 첫날부터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안철수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안 의원은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높인다. 또한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과 함께 20조원 규모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축소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책임총리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수체 폐지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을 완수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연금개혁 완성, AI 중심 커리큘럼, 유연근무 확대, 의료공백 해소, 공공부문 슬림화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별 첨단산업 분산전략으로 전국을 경제벨트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대학 혁신,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육성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도 나왔다. 스마트 신도시 3곳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 장기 고정금리 대출도 제시했다. 동시에 안 의원은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저출생 대책 관련해 안 의원은 "아동수당 30만원,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적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 경력단절인 복귀지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등 미래세대 기반을 든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2030년 G7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정치적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자주 국방력을 확충하고, 핵공유 협정을 맺는 한편, 글로벌 AI 협력체를 창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곡물자급률 30% 달성, 청년 농업 창업 지원, 수입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차세대 원전 개발, 탄소배출권 시장과 친환경 인센티브, 바이오소재 전환과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등을 내걸었다.
안 의원은 "이 10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시대교체와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실천 계획"이라며 "우리는 더 강한 나라, 더 바른 나라,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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