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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규제 철폐해 달라… 은행권, 정치권에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9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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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기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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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은행권의 정치권을 향해, 현행 '1가상자산거래소 - 1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가 1개의 특정 은행만이 아닌 여러 은행들과 복수로 제휴를 맺고 계좌 연동을 해달라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에서 동시에 요구해왔던 주요 규제 현안중 하나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서울 명동은행연합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국내 5대은행장들, 전북은행과 토스뱅크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금융경제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정치권에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을 비롯해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계약을 맺을 경우, 자금세탁 방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1가상자산거래소-1 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업계 1위인 업비트는 케이뱅크, 2위인 빗썸은 지난달 24일부터 기존 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변경했다.

오는 6월3일 조기대선 일정이 확정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날 은행권이 정치권에 요구한 내용들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1거래소-1은행'체제 개선 요구는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제휴 은행을 통한 인출 규모가 급증해 의도하지 않은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도 '1거래소-1은행' 체제로 인해 고객들이 계좌 연동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은행권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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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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