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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이후, 경제 시급한데 여야 잠룡들 개헌론 군불… 이재명은 사실상 '거부'

강기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대통령 선거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헌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에 군불을 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4일 헌재의 윤대통령 파면 선고로 탄핵이 종결된 이후, 이제 경제 추스르기에 나서야할 여야 지도자들이 또 다시 국론 분열이 불가피한 개헌론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며 개헌론 동참을 사실상 거부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한 후 개헌 논의가 블랙홀급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시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를 제외한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 정치인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같은날 "개헌 논의로 인해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눈앞의 과제가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개헌 논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으로 논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같은 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존재한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 세력'임을 보여줬다"며 "대선이 끝난 후에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며 "이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데 지금이 내란 상태냐"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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