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반도체법은 끔찍하다. 차라리 폐지하고 부채를 줄이든지, 원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칩스법(반도체과학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들(타국가)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의도는 관세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줄 돈도 없다”라며, “미국에 건설(반도체 관련)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칩스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8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기술 우위, 공급망 구축 등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를 5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과학 연구 증진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로 64억달러의 보조금을,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투자해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SKC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합작한 현지 법인 앱솔릭스도 칩스법에 따라 75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에 따른 연구개발(R&D) 보조금 1억달러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셈법도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규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국으로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목된다. 중국에 수출 제한 등 조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TSMC를 추켜 세우는 듯한 발언도 해 눈길을 끈다. TSMC는 지난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한 이후 대미 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지인 대만은 향후 총 1650억달러(약 2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