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트럼프 정부에 ‘AI칩 수출통제’ 재고 촉구…“중국에 선물주는 꼴”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현 규제는 미국 글로벌 AI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전략적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27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에 '트럼프 행정부, AI 글로벌 경쟁에서 전략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미국 시장 확대와 성공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필수적인 미국 AI 구성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칙이 변경되지 않으면 중국이 자국 AI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는 10년 전 5G 통신에서의 급속한 성장을 연상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로서, 적들이 첨단 AI 기술을 획득하는 걸 방지해야 하는 정부 국가안보전략 필요성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전 정부에서 설정된 필요 이상의 규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에 중요한 다수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2등급 카테고리에 배치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인 AI 칩 수출 통제 규칙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일 발표했다. 전 세계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동맹으로 분류된 18개국은 제한 없이 미국산 AI 칩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 20여개국에는 AI 칩 수출이 통제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구매 한도가 설정된다.
중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이 스위스, 폴란드, 그리스,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미국 동맹국가들이 2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런 수출 통제 결과는 2등급 국가들이 AI 인프라와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 찾도록 만들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중국의 급속히 확장하는 AI 부문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S는 올해에만 800억 달러를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스미스 사장은 "미국을 포함해 이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중요한 부분에서 기술 서비스의 수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두 가지 우선순위인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와 '1조 달러 규모 무역적자 감소' 달성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분야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 달려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에 기회로 간주돼야 할 규제가 세계 최고의 칩과 기술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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