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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 수준, 언급할 부분아냐… 최대한 빨리 결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22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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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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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재 수준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업비트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재 수준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이용하는 분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업비트가 위반한 ‘KYC(Know Your Customer)’는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특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업비트가 소명한 자료를 근거로 수위를 논하면서 최종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7조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전부 또는 일부)는 최장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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