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유예 여부 곧 발표"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포인트(p) 적립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환율이 오르면 은행 입장에선 자본비율을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이에 은행권은 당국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를 건의해왔고, 당국이 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또한 하루빨리 발표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처리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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