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계엄사태가 부른 나비효과… 결국 서민 대출 더 꽁꽁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날리고,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병에 걸리고, 눈병 때문에 맹인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통의 수요가 늘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격언이다.
일종의 나비효과인 셈인데, 지금 국내 정치 및 경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어느해보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교과서에서나 봤던 '비상계엄'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공포는 메가톤급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6시간 동안의 드라마가 TV를 통해 생생하게 중계됐다.
과연 윤 대통령이 경제까지 걱정하면서 비상계엄을 좌고우면했을지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않은 충격파를 미치고 있다.
10일에는 증시가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코스닥은 5%포인트(p) 가량 하락해 코로나19 패닉셀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코스피도 2360까지 떨어졌다. 이날 개인들이 무려 1조1000억원이 넘게 던졌다.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올해 증시 하락률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면 말 다한 것이다.
외환시장 또한 살얼음판이다. 이미 9일 기준 환율은 1430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시절 좋았던(?) 은행권도 비상이다.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적정성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CET1비율이 하락하게되면 밸류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주가관리에 집착했던 모습도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하려면 위험가중자산(RWA)인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가계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돌고돌아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서민 경제에게 직격탄을 미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 당국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43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한 4300억원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이 비워지면서 세금을 써야할 곳이 많은데 국민 혈세가 쓰지 않아도 될 곳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7일 탄핵 부결이 결정되자 시장은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
이같은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은 단 하나다. 현재로선 정치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거취를 보다 분명하게 결정짓는 것이다. 그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그나마 줄이고, 눈병에 걸린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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