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는 인공지능(AI)에 관심이 많은 국회다. 역대 어떤 국회보다 초당적인 협력과 입법 활동으로 국내 AI 산업 진흥과 사회 성숙 측면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본 기획은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경험과 철학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의원들의 AI 전략과 행보를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2선)은 제22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AI포럼'의 대표의원이다. 매달 AI 분야 산·학·연 내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마련하고, 동료 의원들과 일반인 모두 AI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막상 AI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그 거리감은 오해였다. "누구보다 먼저 국회AI포럼을 준비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AI는 진흥뿐 아니라, 윤리 문제와 사회적 안전도 함께 고민함으로써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안전과 균형'은 현재 상당수 지도층이 AI를 한국의 기술 패권 확보와 경제 성장의 열쇠로 보고 '진흥'만을 강조할 때, 다른 한편에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이 의원만의 정체성으로 꼽힌다.

AI는 모든 세대와 계층 아울러야…디지털 성범죄는 '관심 지속' 강조

이 의원은 "AI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거대한 영향력이 점차 강하게 체감되는 시점"이라며 "특히 교육, 고용, 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룬 의정 과제에서도 A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점도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느낌은 여성가족위의 위원장이란 자리에서 더욱 피부로 다가왔다. '딥페이크(DeepFake)'로 상징되는 AI 기반 디지털성범죄는 이번 한 해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다. 문제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청소년이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여가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됐으며, 이 의원 또한 위원장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대응과 지원을 위해 AI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는 현재 국회AI포럼의 주요 목표가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그중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의 심각성에 주목한다. 지난 9월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추가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 및 유포자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 9월 출범한 국민의힘 딥페이크 특위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탄력적인 특위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를 두고 이 의원이 거듭 강조한 점은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다. 그는 'N번방 사건(텔레그램 기반 불법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을 예로 들며 "N번방도 지난해 이슈화 이후 관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서울대 N번방 등)이 계속 발생했다. 그저 적당히 덮었기에 마치 독버섯처럼 계속 돋아난 것"이라며 "딥페이크도 계속 감시해야 근절할 수 있다. 딥페이크를 두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남용에는 아주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를 것이란 사실을 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여가위 차원에서 AI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AI가 일자리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육지원법,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비롯해 AI의 젠더 편향성 완화, 특정 계층에게 불리한 작동 등을 막기 위한 평가 및 수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AI는 모든 세대와 계층에 이익을 제공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의원이 중시하고 있는 AI 정책 소신이다.

AI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국민 신뢰 회복할 것

현재 이 의원의 이런 가치관이 국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창구 역할인 국회AI포럼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각각 카이스트 AI 대학원 정송 원장, LG AI연구소의 배경훈 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조찬 포럼은 이른 아침에도 10여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열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각 의원들이 자신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묻고 답을 얻어 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이 AI에 이처럼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이 꽤 고무적"이라며 "이 행사는 단순한 정보 공유의 장을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는 계기의 자리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관련 논의에서 여야가 이렇게 협력적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당리당략'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란 공감대 때문"이라며 "현재 관심이 모이는 AI 윤리와 안전장치 문제를 두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AI포럼은 단순 논의 외에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AI포럼 연구책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인공지능 진흥 및 안전과 신뢰에 관한 법안 2개를 대표발의했다. 이는 여야 의원이 함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특징과 초당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국회AI포럼의 취지가 잘 어우러진 합작품이기도 하다.

이런 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지 않을까? 이 의원은 그들이 가장 우선하길 바라는 가치로 '투명성', '책임성', '형평성'을 꼽았다. AI는 기술적으로 늘 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의원들의 역할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입법과 제도화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만큼 모든 의원이 기술 발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과도 적극 협력해 법과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어디든, 국회AI포럼을 초청한다면 그들과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AI는 국경 또한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인선 의원은

1959년생,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을로 2선 의원이다. 국회 입성 전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을 지낸 이력도 있다. 또한 경상북도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으로 일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개선에 힘썼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경제안정특위, 기후위기특위, 경제외교자문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젠더 문제와 가족 정책 등 사회적 과제 해결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