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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산업은행 '신성장 지원' 받은 기업 4곳 중 1곳은 불공정 기업…"16회 가량 공정위 제재 당한 기업도 있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1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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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新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사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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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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