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실패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이하 ‘YMCA’)은 10일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한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 과정이나 이후 실패한다면 시장 구조조정에 막대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400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혈세 부담으로 우리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31일 4301억원에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으면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이달 7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낙찰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하고, 주요 컨소시엄 참여사와 자본금 규모를 공개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3개 기업으로부터 총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했다.

이 가운데 YMCA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우려했다. 총 자본금 500억원도 당초 확충하겠다고 밝힌 사업 자본금인 2000억원의 4분의1 수준이라며,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YMCA는 “이동통신은 투자와 마케팅에 조 단위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자본조달 능력’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총 2000억원의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00억원의 시리즈A 투자 유치도 내년 서비스 론칭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선 발표에서 4000억원 외 추가 2000억원이던 시리즈A 투자가 돌연 4000억원에 포함된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는 그 약속을 불과 3개월 만에 깨고 기간통신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본금 확충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이행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필요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YMCA 측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제4이동통신이 벤처기업의 실험장이자 놀이터일 수는 없다”라며 “지금이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 후 실패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컨소시엄 참여사를 향후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발표할 컨소시엄 참여사는 총 3곳으로, 모두 국내기업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