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 우량 고객을 디펜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동통신3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역시 올랐습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22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통3사-제조사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전환지원금 지원에 따른 장기 고객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날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은 물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단말 제조사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김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3만원대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는 한편, 단말 제조사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조만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자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과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의 일문일답.

Q. 사업자 간 경쟁 촉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는.

A. 처음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우량 고객 확보를 두고 싸우다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Q.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으로 6G 시대 앞두고 통신사가 경쟁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A. 각 통신사업자분들이 충분히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Q. 전환지원금 지급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시장조사과가 (이동통신사를) 처벌할 가능성 있는지.

A. 단통법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차별적인 지원 행위 가발생하는 경우, 정부 입장에선 위법 행위에 대해 당연히 파악을 해야한다. 하지만 고려돼야 할 부분은 정부가 현재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한다.

Q. 정부가 적절하다 보는 전환지원금 액수는.

A. 절대적 수치는 없다. 다만 한번에 50만원으로 갈 순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이 어느정도 선에서 (가계통신비 경감효과를) 체감할지 정부가 말하긴 어렵다.

Q. 전환지원금 알뜰폰 육성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A. 시장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주에도 관련 업체와 만나 해당 부분들에 대해 긴밀히 이야기할 예정이야.

Q.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추가 출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A. 전환지원금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통위원장께서 제조사에 중저가 단말 추가 출시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Q. 전환지원금 지원에 따른 장기 고객 역차별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A.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공시지원금 역시 올랐다고 본다. 마케팅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우량 고객을 디펜스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시지원금 올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Q. 전환지원금에서 제조사가 어떻게 협조하기로 했는지.

A. 삼성전자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Q 이외 이통3사로부터 언급된 애로사항은.

A.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Q.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랑은 어디까지 이야기된건지.

A. 2주전쯤 방통위에서 공정위 쪽으로 방통위의 의견서를 보냈다. 단통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로부턴 아직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다.

Q. 통신사에 협조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강제성 있을지.

A. 강제할 방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