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에 눈치보는 통신사들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늘려야 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31일 출시되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결정 이후 갤럭시S24 시리즈에 책정할 공시지원금 규모가 예정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주문에서 비롯됐다. 지난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비단 '단통법 폐지'에 국한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가계통신비 절감이 체감될 정책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국내 통신업계와 휴대폰 교체 수요층의 이목이 갤럭시S24 시리즈에 집중돼 있는 만큼, 당장 단말기 가격 인하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해당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앞서 통신사들은 갤럭시S24 시리즈의 사전예약일인 지난 19일 예상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는데 KT(월 13만원 요금제 가입 기준 24만원 지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5G 최고 요금제 기준 각각 17만원과 2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공지했다.
당초 갤럭시S24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작 갤럭시S23 시리즈와 비슷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관측됨에 따라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결정과 윤 대통령의 주문이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정일(26일) 전주에 공표되면서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개통일(26일)에 맞춰 공시지원금을 확정해야 하는 통신사들은 내부 논의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공시지원금을 확정·발표해야 하기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단통법 폐지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부 방침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엔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한 업체가 먼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지난 19일 발표한 공시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했고, 개통일 확정 지원금은 예상보다 5만~10만원 이상 확대된 금액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경우, 통신사들은 윤 대통령의 주문을 이행함과 동시에 갤럭시S24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기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변동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해당 지원금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섣부른 입장 표명을 지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KT가 먼저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5G슬림 4GB'를 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저가형 5G 요금제를 준비까지 하고 있어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확대는 통신사들에겐 추가 부담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지 않았고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방안 등은)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내부 방침이 결정되겠으나 당장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관련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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