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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삼성전자·SKT 임원 채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4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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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

박완주 의원이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임원을 부르기로 했다.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대책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24일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당사자의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하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할 수 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박완주 의원(무소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참고인 채택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올해 단말기 가격 현황을 점검해 삼성전자가 국내에는 중·저가 단말기 단 2종만 출시한 반면 해외에서는 37종의 저가 단말기를 출시한 사실을 밝혔다”며 “삼성전자는 종합감사 참고인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통신사 또한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해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 관계자의 참고인 선정을 요구했다.

한편, 과방위 여야는 앞서 국정감사에 소환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증인의 경우 끝내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한다. 과방위의 이번 국정감사는 27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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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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