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새로운 디지털 시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사회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 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그 결과물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25일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한 후 브리핑을 열고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1장이 밝힌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또는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및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됐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각 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해당하지 않는 부처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AI 저작권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 잊힐 권리나 전송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시작했고,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것을 디지털 전체 질서 측면에서 적용하고 확산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작업과 더불어 각 분야별 실태 파악이나 현황 조사를 같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말까지는 과기정통부가 해당 부처에 각 쟁점 사항과 제도 및 동향 그리고 추진 사항 등 협력 관계를 만들고, 연말 이후 부처별 실태조사 발표 시점에는 종합 추진 체계도 고민해서 마련하겠다는 전언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의미에서의 헌장으로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것은 전세계 처음인 만큼, 국제사회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대해 그 가치와 원칙을 전파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관련 또는 AI 관련 헌장을 발표한 국제기구들이 있긴 있지만, AI를 포함하고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종합적 헌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권리장전에 ‘역사적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사회적으로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에 따라 표준과 제도를 선점하는 사회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제연합(UN)의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및 올 11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디지털 권리 워크숍 등은 물론 미국·영국 등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