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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6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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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 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개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9월 중 발표될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는 등 후속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에서 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협의체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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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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