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로…올해 지스타 오나요?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유인촌 문체특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1990년부터 1년 동안 방영된 KBS 2TV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유인촌 문체특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특보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춰 K컬처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윤 특보를 보고 있는데요. 유 특보 장관 시절이 게임 셧다운제 논의 시기와 맞물리기는 하나, 지난 2009년 지스타(G-STAR)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직접 방문한 적 있죠. 최근엔 지스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유 특보는 후보자 임명 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9090억원 쏟아 전국민 AI 일상화 시대 연다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범부처 예산 9090억원을 투입합니다.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합니다. 화재와 홍수 등 재난사고 관련 실시간 감시‧대응 강화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하네요.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고, 국가 재난 대응력과 행정업무 및 전문영역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부담까지 덜 수 있다는 청사진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과 AI 부작용 우려를 줄이고 AI를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정립한 ‘디지털권리장전’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 초거대 AI를 출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사면서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문만 요란했던 KDB생명…하나금융, 인수전 발빼나
KDB생명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유력 인수 후보인 하나금융이 최근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KDB생명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인수 여부에 대한 소식이 깜깜해지면서 인수전 완주가 불투명해졌다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DB생명 인수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건 일단 취약한 재무건전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KDB생명은 앞서 네 차례 매물로 나왔음에도 비우량 매물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으며 단 한번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죠.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당시 하나금융이 KDB생명에 관심을 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여러 추측과 억측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인수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놓고 이런 저런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사이버 전략 발표 “북한 등 사이버 위협 경고“
미국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2023 국방부 사이버 전략 공개본’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본은 사이버공간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필수적인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북한을 사이버 위협의 주요 국가로 지목해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7년 랜섬웨어 공격 ▲2020년 워너메이커 해킹 등을 언급했습니다. 공개본은 특히 최근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공개본에선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베일 벗은 미디어서비스사업법…“방송시장 백년대계 바라봐야”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과 관련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법안은 한국케이블TV협회(KCTA)가 올 1월 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미디어법제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플랫폼 발전에 따른 미디어 시장 재편으로, 이에 부응하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별도 법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입니다.
법안은 공공 미디어 영역에서 민간 미디어(유료방송) 영역의 분리를 골자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서비스사업법 마련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 마련에 있어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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