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책기획국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본부장,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플정지원본부장.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를 실현하려면 관행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관습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 디플정 구축에 있어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제원 위원장·홍석준 위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기획국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플정지원본부장,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본부장,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맡았다.

이용석 국장은 "현재 위원회는 '디플정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칸막이를 해석하기 위한 개별 법령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플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정부 기관 간, 그리고 민관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것은 기본 요소다. 현재 민관 간 데이터 협력은 원활한 편이지만, 공공 간 개방은 더딘 상황이다.

유병준 교수는 "법적으로 데이터(개방)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 이라는 것은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기관들이 (디플정 구현에) 더 많이 협조해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흩어진 데이터를 개방·융합하는 것을 넘어,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사업을 연계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디플정이 추진하는 과제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려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준희 회장은 현재 디플정 관련 사업이 "서비스를 잘 오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이 서비스를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잘 안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흐름을 살펴보면 데브옵스(DevOps)를 기반으로 그때그때 (서비스를) 고치고 반영하는 운영체제로 가고 있다"라며 "반면 디플정의 경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를 거쳐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