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방송사업이 가져야 할 가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11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놓인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시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했지만 성장폭은 줄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종윤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방송 콘텐츠 관련 매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광고는 연평균 –1.5%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변화한 미디어 시장의 현실에 맞는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은 전송방식에 따라 수직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각각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 간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인 경우에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사이의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등 최소한의 규제는 여전히 필요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IPTV의 핵심적인 수익모델인 VOD가 망가지면서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OTT를 상대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수익모델을 혁신해야 하고 이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몫이지만, 규제로 인해 혁신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규제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렬 국장은 “사업자 간 경쟁이 글로벌로 갔으니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한다고 본다”라며 “지난해도 상당히 많은 규제를 개선했다. 미디어·콘텐츠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과장도 “방통위가 담당하는 사업자들과 유료방송사 간의 규제개선은 국정과제애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일관성 있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