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우리는 24일부터 '화이트리스트' 풀었는데… 일본은 언제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25 15:22:02
  • 가
  • 가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3년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제했던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먼저 복원했지만 일본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25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고, 책임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화이트리스트 복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물론 현재 한일 양국 실무자간에는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은 유효하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일정과 관련, 한국은 산업부 고시(관보게재)만으로 발효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측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카드를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도 연계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재를 해제했다.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만 속했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임을 의미하는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됐다.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에는 허가 심사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기했던 소송도 자진 철회한 상태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록
roc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