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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휴대폰 할부로 살 때 통신사들이 할부이자 5% 이상씩 받고 있는 것, 규제해야 합니다. 저금리일 때도 이렇게 받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고물가 시대를 맞아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통신요금을 이야기할 때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단말기 할부 수수료입니다.

현재 통신3사는 동일하게 5.9%의 할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150만원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최근 디지털데일리 기사에도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정말 통신사들의 할부 수수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 할부로 휴대전화를 사면 계약서에 할부원금에 대한 할부 수수료로 붙는 비용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2009년 SK텔레콤이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9% 수수료율로 할부 구매 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시초로, 3년 뒤 KT와 LG유플러스도 따라 실시했습니다.

도입 10년째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5.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통신사들이 10년 동안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혹 담합은 아닌지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통신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절대 담합이 아닌, 어디까지나 각각의 입장에서 정한 수수료율이라고요. 실제 KT는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잔여 할부금이 아닌 단말기 원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할부 수수료율이 6%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 당국의 질타가 이어지자 2017년 10월 수수료율을 다시 5.9%로 낮춘 바 있죠.

5.9%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감수하고 비용 대비 낮은 수수료율이라는 겁니다. 사실 단말기 할부는 담보 없이 신용 등급 불문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율만 할부금의 3%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통신사 자금 조달비용(금융이자)과 할부제도 운영관리 비용도 따로 있기 때문에, 5.9% 수수료도 비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통신사 할부 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인 카드 할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카드 할부 수수료율(9~22%)이 5.9%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통신사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사업자들의 수익원이기보다는 오히려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그럼에도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니 통신사들도 일부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결국 전체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5G 상용화 이후 품질과 고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을 필두로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준비 중인데,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