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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유럽판 IRA’… EU, ‘핵심원자재법’이어 ‘탄소중립산업법’도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9 2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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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 '핵심원자재법'(CRMA)이어 '탄소중립산업법' 추진 천명
- 미 IRA에 맞대응 차원, 국내 기업들 유럽 시장 '규제 리스크' 확대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친환경 생산시설을 지원하기위한 ‘탄소중립화’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보다 강력하게 맞대응하기위한 차원으로, EU는 기존 제안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별개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클린테크' 산업 육성을 강력 지원하기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18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은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탄소중립산업을 통해, 클린테크 산업 관련 규모를 빠르게 늘리기위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바 있다. 그는“유럽도 미국과 중국처럼 청정기술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존 'EU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EU 반도체법'은 430억 유로(약 59조원)를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한 강력한 지원책이다. 역내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EU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클린테크'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IRA의 경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을 포함 정부 지원금이 향후 10년간 3690억달러(약 456조원)에 달한다.

EU가 이처럼 새해부터 강경한 모드로 나오는 것은 미국과의 IRA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기때문이란 분석이다. EU가 그동안 미국측에 IR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소적이고 차별적인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 강력한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한편 EU는 미 IRA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기차 및 원료 조달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응하기위해 올해 1분기중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CRMA는 IRA과 유사하게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재의 흐름은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미국 IRA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또 다른 강력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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