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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전기차 보조금 배제, 단기간 해결 불가능…협의 지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3 1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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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백악관, 기존 입장 고수…한국산 EV, 피해 장기화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만에 대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 해결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EV)의 미국 공략 어려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백악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IRA에 따른 한국 EV 보조금 제외 문제에 관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다”라며 “1일 1주 1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IRA를 시행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EV 보조금 지급 규정을 포함했다.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생산한 EV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EV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EV와 EV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

우리나라와 EU가 반발했다. 우리나라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개선을 기대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미국과 같은 방식 법안 추진을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협의를 통한 불만 해소를 고수했다. 법안 수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설리반 보좌관은 “한국과 IRA 특히 EV 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했다”라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원론적 발언을 반복했다.

또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한국 등 동맹국 경제적 이익과 필요를 입증하는 장기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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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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