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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용한 개발자가 북한 IT 인력?···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8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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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8일 합동으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며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으로부터 이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실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인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을 기술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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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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