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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규제 고삐 죈다…‘라이트닝’ 이어 ‘앱스토어’ 타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2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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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DMA, 11월1일 발효 2023년 5월 시행…앱 마켓 독점 규제
- DSA, 발효 임박…불법 콘텐츠 유통 처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충전단자 통일에 이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독점 해체에 나섰다.

1일(현지시각) 미국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EU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을 발효했다. 2023년 5월2일부터 시행한다.

DMA는 ▲EU 기준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시가총액 750억유로 ▲연매출 75억유로 이상 빅테크 기업 대상이다. 앱 마켓에서 제3자 결제방식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다른 회사가 만든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는 자체 제작한 앱과 제품 등을 우선 노출해도 안 된다. 음성인식 기술은 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는 내년 봄 DMA 적용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목록에 들어가면 6개월 내에 이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애플과 구글 포함이 유력하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4일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빅테크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책임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법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다.

애플인사이더는 “DMA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타사 앱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음성인식도 시리 이외의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DSA는 메타와 구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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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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