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카카오가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사태 이후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게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이런 규제를 버티지 못한다. 규제가 생긴다면 카카오만 좋은 상황이다.”(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의 조준희 회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다.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각한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그룹의 서비스 전반이 영향을 받았고, 완전 복구된 것은 20일 오후 11시께다. 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국민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이 멈추자 국가적인 소통 대란이 발생했다. 민간 기업의 장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입될 만한 규제로는 카카오가 미흡했던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의무화’가 유력하다. ‘이중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정 데이터센터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그 작업을 이어받아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의 경우 재해복구 시스템이 미비해 큰 피해로 이어졌다.

재해복구의 경우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인프라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우아한형제들, 직방 등 내로라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만 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조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처들이 규제를 강화하려는데, 이건 카카오가 지배하고 있는 현 시장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중화, 삼중화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카카오가 재해복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규제가 해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협을 받아야 해외로 나가고 성장을 할 텐데, 규제는 카카오를 위협할 만한 신규 플레이어의 성장을 막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조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만약 재해복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산업과 고용 모두 크게 줄어들 거다. 이는 100만명의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사뭇 다르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