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침이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점검을 위해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SSG닷컴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까지 SSG닷컴과 납품업체 간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교부 여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및 판촉행사에서 위법성 여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이커머스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이번 조사가 이커머스 업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사업자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물론 공정위는 조사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공정위가 업계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면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도 물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선 납품업체 중심 운영 업체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켓컬리와 SSG닷컴은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쿠팡과 카카오톡 쇼핑하기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날 쿠팡과 카카오 측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쇼핑몰 부문 대규모유통업체도 포함시킨 바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언급된 기업은 쿠팡과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4개사다. 공정위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과 납품업체 수가 2019년 약 3만2000개, 8조원에서 2020년 4만1000개, 15조원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그간 오프라인 위주 유통 정책에서 나아가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향이다. 공정위 이러한 기조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16일 새롭게 취임한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큰 방향인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도 공정위가 제재 등 추가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