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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리데이터 수집 면허제” 추진… 테슬라 ‘자율주행차’ 겨냥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2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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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회사들이 지능형 차량의 센서를 사용해 '지리 정보(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자동차회사들이 '지리 정보의 축적 및 제작'(Mapping Data)은 '자율주행차' 또는 통신기반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선 필수적인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데이터 취합을 면허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테슬라와 같은 중국내 외국 기업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테슬라가 이같은 규제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지리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전문으로하는 중국 기업과 제휴를 해야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이는 만약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지리 데이터 라이선스를 못받을 경우, 결국 중국 전문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테슬라가 지리 데이터 비용을 전문업체에 어느정도 지불해야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강경 방침이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판단내릴 수 없다.

이와관련 중국 정부는 "지능형 '스마트카'에 의해 수집된 매우 상세한 시각적 데이터가 중국과 적대적인 국가 또는 조직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한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시간 고정밀 좌표, 고화질 이미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 커넥티드카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그에 따른 국가 안보상 허용할 수 있는 상한선도 이제는 보다 분명히 그어야할때가 됐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기업들은 지도 정보 제작 면허를 신청하거나 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전문업체에 지리 데이터를 수집, 저장, 변환 및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 국가정책자문기구의 완강 부회장이 나와 "전세계 지능형 및 커넥티드카 시장이 2030년까 4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지도(지리) 데이터가 향후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 시대에 적지않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미리 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검색엔진 대기업 바이두를 포함해 20여 개 기업에 지도 제작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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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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