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반도체 지원법’ 처리 촉구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미·중 갈등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에 먹구름이 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에 핵심 시장이지만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어서다. 반도체 관련 협회 등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 이서규)는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도움을 촉구했다.

팹리스협회는 “세계 1위인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반도체는 세계 시장점유율 3%에 불과하며 반도체 설계(팹리스)로 한정하면 1%에 그친다”며 “시스템반도체 시장 규모가 메모리 2배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 퀄컴, AMD 등 글로벌 기업이 즐비한 미국과 팹리스 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은 각각 364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 통과, 반도체 굴기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지원법은 아직이다.

팹리스협회는 “인력양성, 팹리스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확대, 국내 팹리스 업체의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에 집중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회장 박재근)도 같은 의견을 냈다. 반디학회는 지난 25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지원할 반도체 지원법 조속한 처리 촉구’라는 성명서를 냈다.

반디학회는 “현재 반도체산업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칩4’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주요국도 반도체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지원법이 입법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해당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업계 요청에 정부는 대응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 및 산업대화 채널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