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고, 국내 코인 투자자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코인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 '최근 암호자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통해 올해 들어 40% 폭락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020년 이후 급성장한 가상자산시장이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시가총액(이하 시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일부 주요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 현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총은 1조3715억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41% 가량 감소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5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총 약 2655조원의 2.1%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은 적정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워 주요 위험자산인 주식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들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며 지난해 말 대비 지난달 말 기준 미 S&P500 지수는 13%, MSCI신흥국지수가 13% 하락한 반면, BTC 가격은 31% 하락해 다른 위험자산보다도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한은이 바라 본, 국내 코인 투자자가 직면해야 할 위험성 세 가지
우선 한은은 국내 투자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코인 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큰 기타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 투자자 추가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BTC, ETH 등 주요 가상자산 비중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각각 37.9%, 19%인데 비해 국내 시장은 13.6%, 12.4%에 그친다.
국내 가상투자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이어서 가상자산시장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 손실 충격이 청년층 장래 소득 흐름과 소비활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디파이(De-Fi)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환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을 활용해 지속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 시 청산 문제 등이 가상자산 전반의 불안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근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집중화 리스크가 있는 디파이에 대해 우려했다. 한은은 "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발행된 거버넌스 토큰을 디파이 개발자를 비롯한 소수 시장참여자가 상당 부분 부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이버 범죄 관련한 주의도 당부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지난해 3조1281억원으로 2020년(2136억원) 대비 15배 가량 급증했다. 가상자산 탈취를 위한 의도적인 버그 코드 삽입 등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기능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가 없다. 또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법안이 없다.
한은은 "가상자산 활용도 및 금융시장과 접점 확대로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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