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외부일정에 주목, '시장 자율규제'에 방점 뒀지만...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래소 위기 대응 계획' 등 초안을 공개했다. 또, 향후 가상자산 상장 시 공통 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나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한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테라와 루나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간 주기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 거래지원부터 종료까진 한층 강화된 평가와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5대 거래소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가상자산 경보제'를 통해 유통량과 가격 급변동 상황 시, 시장 질서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기적 위험성 평가 도입, 가상자산사업자 및 상품 광고 시 투자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 게시,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 이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긴급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공동대응을 하겠다"라며 "사업자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후 대응책 이외에도 사전에 가상자산 상장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과 기술적 위험성 등을 공통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석했다. 5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민간 자율성에 대해 강조해 주목 받았다.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이 취임한 뒤 외부일정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체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 마련보다는 시장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바라봤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또 국제 공조 관련 언급도 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은 초국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며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금융당국, 국제기구 등과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구체적 가상자산시장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