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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구글 목에 방울달기, 누가 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27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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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앱 퇴출 타이머가 켜졌습니다. 당장 6월1일부터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 내 앱 중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을 위반한 곳을 퇴출하기로 했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실태점검에 착수했지만, 당장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단 한 건이라도 위법사실을 확인한다면, 심의의결 후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해 앱마켓사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실조사로 전환하려면, 실제 피해사례와 법 위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방통위가 위법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련 신고가 미미합니다. 구글 눈치에 사업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죠. 방통위에 따르면 앱 퇴출 등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재 조치 후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개발사들은 앱 존속을 위해 구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 장관 “게임·SW 분야 주 52시간제, 산업 특성 고려한 제도 마련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게임 및 소프트웨어(SW) 기업인들과 만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한 대답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진행된 게임 및 SW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중기부는 게임·SW 분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직무·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 77조원에 VM웨어 인수···‘브로드컴 인수 잔혹사’ 재현되나?

정보기술(IT) 업계 사상 2번째 빅딜이 이뤄졌습니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 기업 VM웨어가 반도체 칩 제조기업 브로드컴에 인수되는 건으로, 거래금액은 610억달러(약 77조원)에 달합니다. VM웨어 주주는 주식 1주당 142.5달러 또는 브로드컴 보통 주 0.252 주 중 하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앞서 인수한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조정 및 국내 사업 철수가 병행됐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은 2018년 CA테크놀로지 인수 이후 직원 절반 가까이를 해고했고, 35명 규모였던 한국 지사도 거의 철수하다시피 했습니다. 2019년 시만텍 인수 이후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전례에 따라 VM웨어에도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VM웨어는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보안 등으로 사업 보폭을 넓혀왔는데, 사업 및 국내 지원의 약화될 경우 국내 VM웨어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김형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반도체 패키징, 국가 지원 필요"

반도체 업계에서 패키징 공정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반도체 후공정 단계로 반도체 기판에 여러 칩을 탑재하는 과정인데 공정 미세화로 관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인하대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열린 ‘2022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김형준 단장은 2026년까지 현재 10위권대의 한국 반도체 조립·테스트 아웃소싱(OSAT) 업체들 가운데 1곳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탁생산(파운드리) 업체들이 패키징까지 한 번에 맡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패키징 기술력은 파운드리 업체들의 업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패키징 시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요, 2020년 매출 기준 글로벌 OSAT 업체 상위 25곳 가운데 한국 기업은 4곳에 그칩니다. 10위 안에 드는 한국 기업도 아직 없습니다. 이에 김 단장은 “패키징 기술 강화 없이는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이 힘들지 않나”고 말하며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에서 ▲한계돌파형 연구개발 ▲산·학·연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반도체 패키지 특화 전문인력 육성 등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말 알뜰폰에 치명적일까?

통신3사가 5G 중간요금제 검토를 본격화 하면서 알뜰폰 업계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G 중간요금제가 중저가 알뜰폰 시장과 겹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알뜰폰 업계는 그러나 당장 시장 충돌을 우려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알뜰폰의 경우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아직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 도매대가(원가)에 따라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경우 아예 5G보다는 LTE 요금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LTE 가입자의 5G 중간요금제로의 이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중소 알뜰폰에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알뜰폰 업계는 그래서 추후 5G 경쟁력을 위해 5G 중간요금제 도매제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중소 알뜰폰들이 5G 요금제를 주력으로 팔지 못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5G 도매제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도매대가 자체도 높기 때문이죠. 5G 중간요금제 역시 당장 알뜰폰에는 도매제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에도 얼마나 좋은 조건의 도매제공이 이뤄질 것이냐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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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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