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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폭풍 어디까지, 하반기 투자자 보호 '청문회' 강력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24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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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당정간담회 참석자들.<사진 박세아 기자>
당정간담회 참석자들.<사진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반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장은 거래소들이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이번 사태 관련 납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설계 결함을 거래소들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루나와 UST 관련 상장관련 기준을 거래소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관련 통일된 상장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거래소들이 서로 협의를 하거나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가지지 않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상장 관련 자율적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기준 통일에 대한 입법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테라 사태 수사 기준에 거래소 상장기준 평가가 포함될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직후부터 몇차례에 걸쳐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가상자산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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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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