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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정책 전담 부서? '과기정통부' 적합 의견 압도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6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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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포험 현장 모습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포험 현장 모습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전담할 부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와 학계,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9일에서 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설문에 응한 722명 중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할 부서로 과기정통부가 적합하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68.2%를 차지했다. 그 다음 금융위원회라고 답한 사람은 21.7%, 기획재정부 8.5%, 국무조정실 1.3%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은 "상당 기간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는다는 차기 정부 방침을 고려해 과기부를 디지털자산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기부 직제규칙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산업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이보경 부사장은 또 "디지털자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거래소,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기구를 출범해야 한다"라며 "기존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답보상태에 놓인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학회장은 "가상자산 전담 차관급 부처로 윤 당선자가 공략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김 학회장은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처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로드맵을 통해 법 개정 과정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할 동인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면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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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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