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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FMA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면 규제 투명성 확보, '공매도 금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6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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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섭
[디지털데일리 심민섭 기자]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또 공매도 금지도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이하 ‘ASIFMA’)는 6일, 한국이 그동안 자본시장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한국이MSC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SIFMA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는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몇몇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입법, 집행 및 제재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 ▲외환시장 제도 개선, ▲금융서비스 부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력 관리 유연성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부당한 제재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IFMA는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불투명 사례로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를 들었다. 소위 ‘부적절’한 주문을 제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한국 금융당국으로 부터 약 480억원의 과징금이 시장조성자들에게 부과됐지만, 과징금 부과 예고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규정 위반 여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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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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