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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망사용료 ‘CP 분담안’ 도출…KT 구현모 “글로벌 통신사 의견일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사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2’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GSMA 의장사인 KT 구현모 대표는 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현모 대표는 2021∼2022년 전세계 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급 임원으로 구성된 이동통신업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GSMA 이사회 멤버다.

구 대표는 “지금까지 통신사만 해온 망 투자를 앞으로는 글로벌 CP도 분담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글로벌 CP가 트래픽 발생시키는 게 전체의 40% 정도 되는데, 투자 분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GSMA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글로벌 CP가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를 제안한 보고서가 제출됐고, 이를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구 대표는 밝혔다. 다만, 이 안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는 “통신사업자가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GSMA가 통신망 분담 방안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한국을 시작으로 수면 위에 오른 글로벌 망 이용대가 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지불에 관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4대 통신사는 지난달 14일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개발비용 공동 부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유럽연합(EU) 의회에 냈다.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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