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를 이달 중 낼 계획이었으나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는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이용자 편익과 공정성을 이유로 들며 자사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3.70㎓ 이상 40㎒(20㎒폭 2개)의 추가 할당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3사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중재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차기정부로 결정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시 통신사별 품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로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데도 다른 사업자에만 주파수가 추가 할당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KT는 지난 2013년 정부가 KT에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추가로 요청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KT도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3사 및 정부의 입장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3사 대표가 말한 입장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KT는 주파수 이용 공정 경쟁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지난 2013년 KT LTE 주파수 할당하며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할당 조건이 있었다. 공정 경쟁에 대해 정부가 할당 요건을 덧붙일 수 있었다는 걸 강조했다. 현재 3사 5G 주파수 배분 구조가 80㎒ 100㎒ 100㎒이어서 지역별로 농어촌 이용자들에게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인접대역인 3.4~3.42㎓ 주파수를 조속히 배분해 농어촌 공동망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 표했다. 다만 공정 경쟁 차원에서 2013년도에 있었던 할당 조건에 대해 정부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 SKT가 할당 요청한 3.7㎓ 이상 40㎒과 관련해서 KT도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국내 산업 생태계 책무는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가입자 수가 3사 중 가장 많음에도 가입자 1인당 주파수는 최소라는 부분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했다. 3.4~3.42㎓ 대역 할당이 안된다면 SKT는 가입자 제일 많은 만큼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씩 사업자별로 공정하게 할당하길 바라는 근거로 이용자 편익, 주파수 공정환경, 사업자 간 투자 확대, 정부의 세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20㎒ 인접대역 주파수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 농어촌 5G 공동망 서비스에서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LG는 특정 지역에서 80㎒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다른 지역은 100㎒로 3사 가입자에게 공동 제공돼 속도 측면에서 국민에 역차별 생긴다는 내용이다. 또, SK텔레콤이 제기한 주파수 할당과 병행 검토해달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차를 가지고 분리해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임혜숙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을) 작년에도 제기하고 올해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수요가 제기된 3.4~3.42㎓ 대역 20㎒ 폭과 당초 2023년 이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국민 편익과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제기한 만큼 정부도 대국민 서비스 편익, 공정경쟁 환경 조성,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 종합 고려하되 통신3사가 각각 요청한 것에 대해 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고 정리하겠다고 했다.

Q. 주파수 할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4~3.42㎓와 3.7㎓ 이상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할당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주파수 계획 앞당기겠단 것인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4~3.42㎓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하고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방향, 공청회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자(SKT)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 기준들 중 이용자 편익, 공정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같이 고려해서 3.7㎓ 이상에 대해서도 병합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이다. 지금 상태에선 어느 하나의 순차적 검토나 병합에 대해 입장이 정해진 게 아니라 병합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조속한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

주파수 할당에 상당 시간 소요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3.4~3.42㎓에 대한 검토도 시간이 꽤 걸렸고, 실제 사업자들이 투자하는 데에도 1년6개월이 걸린다. 그 전에 움직여서 주파수 할당받고 기술 기준도 개선하고 단말 인증 등이 실제 사용 시점에서 앞단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신속히 하겠다.

Q. 당초 예정된 3.4~3.42㎓ 주파수 경매 일정은 연기된 것인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실제 사용 시기에 있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대응할 여력이 있다. 사업자, 제조사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서 연기라고 보긴 어렵다.

Q. 과기정통부 당초 계획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경매를 2월 중 공고하는 것이었는데, 이 일정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될까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날짜를 지켜내는 것이 공무원들이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 기한도 있다. 주파수 할당이 법적 제한 기일은 없다. SK텔레콤도 투자 확대 위해 주파수 수요를 제기했고, KT도 3.7㎓ 대역에 대해 대응 투자를 고민 중이다. 종합 검토하고, 이용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최소화시켜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실무자와 업계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2월 경매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Q. 사실상 경매 할당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연속성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입장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대선은 정치적 행위고, 법 집행하는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 예산 집행 등 기존 사업들은 진행된다. CEO들과 만나서 논의하고 이런 일정 제시하고 조속히 이야기 드리겠다는 것은 크게 실무적으로 노력하느냐 문제다. 연구반을 돌려오다 다시 검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Q. 이통3사 요청을 수용해 주파수 할당을 다시 추가로 논의하는 것은 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이미 검토한 부분과 사실 새롭게 검토하는 부분은 300㎒ 폭 전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분리해서 보기도 어렵다. 공정 환경 측면에서 봐야 한다.

Q. 병합 검토하게 된다면 서비스 지역 제한 조건에 대해 의견은 무엇인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주파수 할당 시 지역별 이용 편차 얘기를 구현모 대표가 했다. 여러 가지 잣대로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공정 경쟁 일어나도록 하며 투자 확대 과정이 필요하다. 2013년 당시엔 공정 경쟁이 우선 검토된 것 같고. 지역별 주파수 필요한 지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 부분은 연구반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이 단계에서 당장 할당 조건은 예민한 요소여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Q. 병합검토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인가. 정책 결정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까.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00㎒ 대역에 대해 짚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작업이다. 미국은 3.7㎓ 대역을 공급했는데 주파수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적정시기에 공급해야 하는지, 그걸 잘 공급해야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앞단의 논의가 길어질 것 같다. 이 자리에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Q. 실제 이용자가 추가 할당된 주파수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5G 주파수를 예로 들면 2018년 6월 공급하고 실제 이용자가 사용한 시점이 2019년 4월3일이었다. 딱 떨어지진 않고 과정이 상당히 길다. 기지국 장비와 단말 인증 및 테스트 등 과정이 쭉 있어야 한다. 공급한다고 하면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다. 장비를 테스트하는데 삼성,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에서 투자를 늘리면 빨리 되는 거고, 오히려 할당 방향 결정하는 부분이 더 압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중요하다.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때도 예상보다 단말이 일찍 나왔다. 할당 정책 방향은 공무원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거고 이용 시기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Q. SK텔레콤이 요청한 3.7㎓ 대역이 항공 레이더 문제로 신호 간섭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검토하고 있는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미국에서 문제 제기돼서 미국 동향도 체크하고 있고 국토부와도 논의 중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는 원인들이 있으나 미국에서 먼저 해결되지 않을까. 비행기 안전 문제이므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주변 대역 맞춰가면 되므로 큰 이슈는 아니다.

Q. 간담회에서 통신3사가 올해 전년 수준 이상 투자키로 했는데, 28㎓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농어촌 공동망 포함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투자 로드맵은 무엇인지

A. (정창림 통신정책관)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3.5㎓ 투자를 하고 28㎓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