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71.9%를 기록했다. 2016년 57.3%였던 것에서 매해 3%가량씩 증가한 결과다.

전자문서 활용률의 증가는 신기술 등장에 더해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정부 노력의 결과다. 종이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더해 전자문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는 ▲(공공)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금융) 종이문서 이중보관 부담해소 ▲(의료) 전자처방전 도입 확산 ▲(유통) 전자영수증 도입·확산 등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장려해왔다.

13일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화하고 이중보관 부담을 해소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강 단장은 행정·공공에서 발송되는 대국민 고지·안내문이 연간 4억6000만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중 전자화가 된 것은 약 10%가량이다. 업무 절차 디지털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강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은 종이 우편물을 보내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된다. 우편함에 꽂고 가는 고지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데다 제때 납부가 안 돼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강 단장은 전자고지를 기반으로 단순히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에서부터 쌍방향 소통까지 업무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의 경우 단순 알림 서비스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및 백신 예약 등에도 활용된다.

또 강 단장은 “KISA는 공공·민간 분야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및 기술 컨설팅과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수용하며 본인 확인부터 전자서명과 보관·유통 및 증명서 발급 등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