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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스타트업, 온플법 입법중단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4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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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4일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스타트업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되면,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부처 중심 규제법안은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디지털 생태계에 기반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은 “입법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 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다른 나라도 규제하니 그에 맞춰 규제한다는 접근은 우리나라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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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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