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활용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해 기존 산업을 지능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4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이영 의원(국민의힘) 등의 법안이 병합된 내용이다.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의결을 두고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의미부여했다.

법이 시행되면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인 육성 정책이 마련됐는데, 향후 산업 기반 조상을 위한 신고제 도입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데이터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년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