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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정필모 “KBS 수신료 인상, 상업방송과 차별화부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2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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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은 상업 방송과의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은 12일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40여 년째 제자리인 수신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선제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로 프로그램의 상업적 경쟁을 중단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업방송과 완전히 차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KBS 2TV 등에서 하고 있는 상업적 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제조건으로 지역성 회복을 위해 총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기지로 만들어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약 두 달 후면 경영진이 교체되지만, KBS 전체 구성원의 자구 노력을 포함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수신료 확정이 방송의 자유를 위협하지 아니하고 수요에 적합한 재원 확보를 통해 방송국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결정’을 내린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KBS 경우 수신료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면서 ”공영방송의 재정은 방송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독일 헌재의 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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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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