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G 28GHz이 계륵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28GHz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토론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5G 28GHz 문제를 지적했다.

통신3사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는 총 4만5215국이지만, 현재까지 고작 0.35% 수준만 이행했다. 현재 28GHz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커녕 5G 기업(B2B) 생태계조차 마련되지 않아, 통신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5G 28GHz 활성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의원들 의견과 다르게 고집하는 인상을 준다”며 “이해를 못하겠으니, 이 문제만 놓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11월~12월경 관련 전문가와 통신3사를 불러 전문적 토론을 벌여 국회와 정부가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토론회 개최에 공감하며 “28GHz 비용, 비즈니스모델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 수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도 정책 전환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 5G 28GHz 정책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통신사 사례만 봐도 28GHz보다 3.5GHz가 5G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3.5GHz와 저대역을 이용해 5G를 상용화한 T모바일은 28GHz를 쓴 버라이즌과 비교해 커버리지, 가입자, 주가 상승세까지 우위에 있다.

박 의원은 “28GHz 단말도 없고 마땅한 서비스도 없는데, 과기정통부는 의무구축 미행 때 패널티만 이야기한다. 차라리 6G 상용화가 5G 28GHz보다 빠르겠다”며 “사용할 수 없는 대역을 강매해 6000억원을 통신사로부터 뜯어냈다. 문재인정부는 조폭이다. 주파수를 회수해 6000억원을 돌려주고, 이를 3.5GHz 투자에 쓰이게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28GHZ 대역을 소비자(B2C) 서비스로 쓸 생각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따졌다. 정부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단말‧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맞냐. 사업자 윽박지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GHz 정책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목표한 시일이 남은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가 원해서 28GHz를 할당했으니, 국가가 강매하지 않았다”며 “28GHz는 도달거리가 짧아 커버리지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B2B‧핫스팟 지역 등에서 활성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파수를 회수하고, 정책을 뒤엎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