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통신부문 주요 현안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19년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후 2년5개월이 지났다. 이제 5G 가입자 수 1700만명을 넘어, 연내 2000만명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단계라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아, 여전히 일부 소비자 중심으로 품질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5G와 통신비는 국민 관심사와 직결된 만큼, 대선을 앞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다음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열고 5G 품질, 28GHz 활성화,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장악, 통신비 인하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일뿐 아니라 대선 단골 공약이기에, 5G 통신비 중심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발표한 과기정통부 5G 품질평가 결과,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통신3사 평균 808.45Mbps 수준으로, 전년 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됐다. LTE 전환율도 지난해 하반기 5.49%에서 1%대로 낮아졌다. 5G 커버리지 지역 면적은 5월 기준 3사 평균 6271.12㎢로 나타났다. 커버리지는 늘어나고 속도와 지연시간‧LTE 전환율도 개선됐으나, 아직 소비자 체감품질과는 간극이 있다.

실내를 포함한 5G 전국망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5G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더 많기 때문이다. 투자비도 줄어들고 있다. 통신3사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비는 SK텔레콤 8480억원 KT 8461억원 LG유플러스 863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1% 10.7% 13.7% 줄었다.

일부 소비자는 5G는 불완전 판매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통신3사에 품질 개선을 위한 5G 투자 확대 및 농어촌 공동망 서비스 등을 독려하고 있다.

5G 28GHz 활성화도 도마 위에 오른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28GHz는 2023년까지 10만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28GHz를 기업(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기준 161대만을 구축했다. 소비자(B2C) 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태계도 수립되지 않았다. 5G 28GHz 지원 단말은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 과방위 내부에서는 수차례 5G 28GHz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G 개통 당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는데, 28GHz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5G 속도품질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등 국민들이 5G에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28GHz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했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알뜰폰 시장 내 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도 지목됐다. 자급제 활성화와 함께 알뜰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통신3사 자회사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통신사 자회사 시장점유율을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했으나, 지난 5월 기준 46%에 다다랐다.

입법조사처는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자회사 시장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과 알뜰폰 전용카드 등 현 지원정책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