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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 ‘착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01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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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K-반도체 전략’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반도체 전략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안내에 나섰다. 전파응용설비 교체 변경허가 면제는 지난 6월17일 시행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르낵 전담팀도 운영에 들어갔다. 후속 규제완화는 법과 고시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는 사전컨설팅과 용수물량 확보 등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 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벌법’ 제정은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대부분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웅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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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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