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국회, 제2차 추경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22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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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코로나19 경제 충격 현실화…경기 부양, 속도가 생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기업의 1분기 실적발표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1분기는 제한적이지만 2분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중국에서 세계로 영향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 모두 문제다. 기업 실적악화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도 없다.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없다. 소비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 악순환이다.

각국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2일 1969년 이후 51년만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 책정을 공식화했다. 40조원을 풀어 기간산업을 돕는다. 10조원을 들여 일자리를 지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접근법도 비슷하다. 경기 부양은 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초기 조치를 얼마나 빨리 잘 하느냐에 따라 완쾌 확률을 높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아우성이지만 한가해 보이는 곳도 있다. 국회다. 정부의 제2차 추경은 논의 시작도 안 했다. 미래통합당은 제21대 총선 전 약속했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타협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일에 바쁘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남은 임기 30여일에 우리 경제 운명이 달렸다. 코로나19 터널은 아직 초입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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