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뜨거운 21대 총선 열기속, 2차 온라인 개학 확대
이번 주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최대 관심사다. 선거는 권력의 창출, 그 이상의 엄중한 시대적 함의를 갖는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의회 권력을 선출한다. 앞선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코로나19의 공포가 무색하게 사상 최대인 2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3, 고3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 'EBS 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아쉬운대로 교육계는 코로나 정국에서 탈피해 정상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이번주에는 범위를 넓혀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 16일에는 중·고교 1~2학년과 초등 4~6학년, 20일 초등 1~3학년이 대상이다. 시스템 접속의 과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황이기때문에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육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최근 3일 연속 50명 안팎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50명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확진자 관리가 가능할 경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위한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대 총선 앞둔 여야, 통신·미디어 공약 경쟁=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가계통신비 대책과 방송규제 개선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단말기호갱방지법'을 내세우고 있다. 민생당은 5G를 넘어 6G 시대 준비를, 정의당은 5G 맞춤형 보편요금제 도입을 카드로 꺼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규제 개선과 방송 공공성 확보를 약속하는 공약들이 제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 정책 전담부서 설립을 대안으로 꼽은 반면,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등 야당은 편파방송 규제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방송산업 내 지역 및 성 평등과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길어지는 유치원 휴원…EBS 영유아 교육방송 긴급편성=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업이 길어지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오는 13일부터 7주간 EBS 1TV를 통해 특별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편성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라 3~5월에 배워야 할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유료방송에서도 'EBS 키즈' 채널을 기본상품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쿠팡·티몬, 작년 거래액·적자 규모는? =지난주 위메프에 이어 이번에 쿠팡과 티몬이 2019년 감사보고서 공시를 앞뒀다. 위메프는 지난해 거래액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757억원이다.
쿠팡도 위메프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사상 최대 거래액 기록과 함께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2018년 쿠팡의 거래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9조원과 1조970억원. 작년엔 10조원을 훌쩍 넘기는 거래액과 함께 자체 로켓배송에 따른 물류비용과 물류센터 투자 등으로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티몬은 직매입 사업을 줄이는 등 외형 확장을 지양하고 내실 다지기로 사업 노선을 바꾼 상황이다. 상장을 준비한다. 올해 3월엔 첫 월간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적자를 얼마나 줄였을지 시선이 쏠린다.
◆총선, 금융규제 방향은?=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금융 규제 등 금융 서비스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 진입·영업 규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진입을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관련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금융회사 계열사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생당은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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