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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 톡] 9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제로페이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신호탄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06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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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약 9조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간편결제인 ‘제로페이’와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종이 바우처’의 활용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이 바우처 등 현금성 종이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전수 발행하고 있는데 조 단위의 상품권을 인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10만원 단위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쇄가 들어간다고 전제하더라도 5월 종이 바우처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조폐공사에서는 바우처 발행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종이 바우처가 1만원 단위까지 인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5월 중 전체 수요를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대한 전자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유도하고, 종이 바우처 사용이 불가피한 스마트폰 이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종이 바우처를 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유력한 전자화폐, 즉 디지털 화폐의 발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실제로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그동안 목표에 비해 실제 사용률 등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제로페이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디지털 화폐로서 활용이 가능해지면 사용률 및 브랜드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5일일까지 지원금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제로페이 인프라를 통해 SMS로 상품권 PIN번호(6자리)를 수취인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앱에서 등록해 사용하게 하고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앱은 비즈플레이의 ‘비플제로페이’, 쿠콘의 ‘체크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의 ‘머니트리’ 3가지다.

다만 선불카드에 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원금의 10%를 더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취인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지원받는 신청자의 경우 33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은 해당자치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등은 제외된다.

윤완수 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는 국가 재난 상황에 가장 빛을 발하는 인프라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최대한 돕고자 한다”며 “또 제로페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언택트 결제의 정점이다. 실물 결제수단(현금, 카드) 등은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제로페이는 그런 이슈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은 지역화폐 인프라도 재난지원금 신청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인프라는 ‘코나아이’가 수주해 사업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외에도 특히 경기도는 신용카드 회사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 해 다른 지자체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역화폐와 신용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 IC칩 기반의 실물카드 지급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 당 1000원-2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급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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