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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해 넘기나…美 15일 관세 연기 ‘만지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11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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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양국, 정치문제 추가 불구 대화 지속…협상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가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할 것인가. 연일 세계 경제가 양국 합의를 두고 출렁이고 있다. 분수령으로 여겨진 오는 15일(현지시각) 미국의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연기설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계속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15일 예정인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연기를 검토 중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전쟁 휴전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10월 부과하려 했던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 5%포인트 상향을 철회했다. 중국은 최대 500억달러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협상은 표류했다. 중국의 환율개입 자제,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농산물 구매방식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 문제가 겹쳤다. 미국은 홍콩인권법과 위구르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을 금지했다. 5개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키로 했다. 홍콩과 마카오 미국 외교관 추방을 언급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마카오 입경을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은행(WB)의 중국 대출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이 15일 관세부과 연기 카드를 만지는 것은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초 15일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 규모에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다만 관세 유예는 미국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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