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국제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3개국 정부·관련 전문가 약 3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부처·관련 전문가 등 총 47명이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5G 주파수 분배 의제 등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등 총 25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연구가 시작된 고대역(mmWave)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WRC-19에서 처음으로 논의(24.25-86㎓사이 12개 대역)됐으며 26㎓와 37㎓ 대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4.75㎓폭을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5G 주파수 분배는 전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존에 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은 전세계 최대 관심대역으로서 총 3.25㎓ 폭(24.25-27.5㎓)을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구탐사위성 보호를 위한 조건은 이동통신산업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대역 5G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보호조건도 설정했다. 먼저 비행기에서 이용하는 위성안테나(ESIM) 주파수(27.5-29.5㎓)를 분배하며, 운용 규제(지표면 수신세기(pfd)를 설정했다. 또한 5G 간섭 영향을 고려해 28㎓ 대역은 성층권 글로벌 통신 서비스(HAPS)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의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됐다. 전세계 해상조난 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 및 기존의 인말샛 위성 외에도 이리듐 위성을 추가하기 위한 주파수가 분배됨으로써, 안전 항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절차와 운용개시일 등 규정·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비정지궤도위성 기술개발 추세 및 최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와이파이 등 비면허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 대역(5150-5250㎒) 무선랜 실외사용(최대 출력 1W)을 결정했다.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도 결정됐다. 이동통신·위성·과학 등 전 분야에서 총 19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7㎓ 대역(7025-7125㎒, 글로벌)을 포함한 중저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Ka대역(27.5-30㎓)을 이용하는 비정지궤도위성 활용 ESIM 운용규정 등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5G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전파분야 협상․외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글로벌 5G 주파수 분배를 통해 서로 인접한 대역인 26㎓와 28㎓대역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시장 주도권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