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을 만나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22일 오후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Ted Osius) 부사장(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 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구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구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AI 원칙이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